개인회생 하면 장점과 단점 불이익 2가지, 실패 고민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단순히 이름만 들어서는 어감이 그다지 좋지 않은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제도적 절차를 통해 원금을 탕감받고 이자를 면제 받는 방법도 살아가는데 희망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하면
일정 소득을 갖춘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높였을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만큼의 금액으로 빚이 감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빌려준 쪽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회수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보다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직장인, 사업자 모두 일정 소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소득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에 한정 자격 조건이 됩니다.
승인이나 기각의 비율을 보더라도 소득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 합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교사, 대기업 근무자 등 미래에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가능하다면 승인률이 높아 집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을 갖추는것도 중요 합니다. 꾸준히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최소 1년 이상의 수익을 통계로 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각되지 않고 승인이 된다면 이 부분이 가장 유리하게 적용 되는 부분 입니다. 가족구성원이 많다면 더욱 유리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한다면 대략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에서 사용 됩니다. 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3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최대 190만원이 상환금액에서 지출 됩니다.
2022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1,166,887원
- 2인 가구 1,956,051원
- 3인 가구 2,516,821원
- 4인 가구 3,072,648원
- 5인 가구 3,614,709원
이 금액은 매년 인상 됩니다. 3인 가구라 가정을 하고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매달 50만원만 상환금액으로 사용 됩니다.
만약 갚아야 하는 이자와 원금이 매달 50만원 이상 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편이 월등히 유리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위의 금액보다 갚아야 하는 금액이 많다거나 월급의 대부분 또는 월급 이상으로 빚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연체가 진행중인 분들도 있고 위험단계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개인회생 하면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 하면 장점
-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해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 하다
-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채권단의 동의를 비롯해 보증이 필요 없다
- 채권자의 독촉에서 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소득이 있어야 하니)
-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다
- 은행연합회 연체 정보가 해제 된다
- 신용불량자 등재되었다면 해제가 된다
- 적금, 예금, 재산 축적이 가능 하다
개인회생 하면 단점
- 회생절차가 완료되기 까지 신용카드 발급 불가
- 금융회사 및 재무관련 부서에는 취업이 되지 않는다
- 진행 과정 및 서류 준비등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다
- 채무 탕감으로 신청자가 많아 기각에 대한 두려움
- 신용거래 및 대출이 쉽지 않다
개인회생절차나 비용과 관련해 많이 질문 받는 내용과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비슷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5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며,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달라진 주요내용들은 무엇인가?
1. 최장변제기간의 단축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 5년 변제에 최장8년까지입니다. 작년 개인회생 시행 직후 8년 변제기간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의해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기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후퇴한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이번 통합도산법에서 최장변제기간을 5년으로 못박게 된 것이며 또한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최저변제액제도 신설
개인회생법에 대한 개악이기에 가장 우려하고 반대했던 부분이었으나 최저변제액이 개인회생채권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5%, 5천만원 이상일 경우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짐에 따라 형식적인 최저기준일 뿐 실질적으로 신청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신설
인가결정 후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해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곤란한 현법규에 대한 보완입니다.
한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직장인이나 사업자등 수익 활동을 하고 있다면 채무자와의 이해관계를 법률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거치게 되면 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②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포함 (개인사채 및 대부업체 포함) ③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 행위 중지 ④ 개인 명의로 된 재산 보유 가능 ⑤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 간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단순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말못할 고민이 있겠지만,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고 마음이나마 편안하셨으면 합니다. 이글을 통해 수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