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대출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시행되었던 소상공인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자들의 경제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출을 받아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반대로 연체를 함으로써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하면 납입금액 대비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저도 작년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제 했는데 폐업을 하지 않고 해지를 하니 5년 가까이 내고도 납입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았습니다. (차라리 폐업을 할걸 그랬습니다.)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은 매 분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크게 차이가 없으며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만 존재하니 기회를 놓치셨다 하더라도 기억해두었다 3분기가 종료되면 4분기 시작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대출
Contents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경영체험교육 이수완료)중 창업자
- (인정기간) 교육수료일(경영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자격 인정
- (인정대상) 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한 대표자만 대출 신청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한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관학교 교육 수료생인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
교육수료생 확인방법
- 홈페이지(http://newbizmng.sbiz.or.kr) 접속
- 인트라넷 ID 로그인
- 교육수료 (점포체험 종료일) 확인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 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부결사유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자금용도
- 사업초기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한도) 동일인 당 최대 1억원 이내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2023.3분기 기준금리(3.47%) + 0.6%p = 적용금리 연 4.07%
상환방식 및 기간
- (대출기간)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조건) 공단 자체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직접대출)
부결사유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한시적으로 대출신청 가능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접수 분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스마트자금
지원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3분기 기준 연 3.67%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3분기 기준 연 4.07%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 (유형1)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 (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 :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자금용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대출 햇살론15 특례보증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음)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 연 15.9% (단일금리)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선택시 3.0%p씩, 5년 선택시 1.5%p씩 인하)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 2천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적용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대출 자영업자 햇살론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금지원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자
대출한도
- 운영자금 2,000만원
- 창업자금 5,000만원
-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000만원 이내
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이내)
금리
- 10.5% 내외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
-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한,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 3개월 이상 운영중인 사업자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 최대 2,5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뱅크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대출은 한도 소진시 종료 됩니다. 신사업창업산관학교연계자금, 스마트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은 매 분기별 공시 이후 하루 이틀이면 신청자가 마감이 되는 만큼 해당 분기에 빠른 신청이 중요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1~2회이상 소상공인 사업자금을 지원받았다면 한도 초과로 부결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이 넉넉한 만큼 조건이 된다면 1순위로 고려해 보면 좋습니다.
미소금융, 햇살론15, 햇살론뱅크등은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주로 합니다. 7등급 이하로 위에 언급한 자금들을 이용 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니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자금들 가운데 어떤것들이 유리할지 고민 후, 결정하거나 중복으로 확인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번외로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정책자금 이외에 무설정아파트론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DSR 규제 없이 사업자금을 최대 2억까지 신청할 수 있기도 하니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라면 이 방법을 고려해 봐도 됩니다.